오는 2015년 시행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는 조사항목만 263개에서 431개로 늘어나는 등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증원의 목표지만 인증이 의무화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보상없이 기준만 높이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기관 인증 263개 항목→431개 항목 대폭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7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2주기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증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2주기 인증사업의 항목을 설명하고 대상 병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2주기 평가는 우선 과정 항목과 성과 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이 필수 항목으로 추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JCI 등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표준진료지침 등 1주기 사업에서 시범조사 항목으로 포함됐던 26개 항목이 정규 조사 항목으로 전환되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 위생 수행 여부 등 환자 안전부분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직원의 건강관리, 화재안전, 질향상 활동, 환자안전 보고체계 등의 과정과 성과 항목이 추가돼 1주기 당시 263개 항목에 불과했던 인증기준이 431개 항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1주기 당시 80% 이상이면 상급 판정을 받을 수 있던 등급 합격점도 90%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인증등급 결정기준도 전체 조사항목 평균 9점 이상으로 높였다.

의평원 인증사업실 김명애 실장은 "1주기 인증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 인증 기준 등을 참고해 환자안전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면서 "내년 1월 10일 기준조정위원회를 거쳐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병원들 우려감 팽배…복지부 "당연히 해야할 일"

하지만 급작스럽게 상향된 기준에 대해 병원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향후 인증평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의 걱정이 많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기현균 이사(건국대병원)는 "인증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고작 5개 병원에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더욱이 이들 병원들은 모두 우량한 병원인데 이에 대한 결과를 놓고 모든 상급병원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증기준을 상향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가나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없이 기준만 높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또한 확대된 항목들 중 일부 기준은 의대 교수인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다수 병원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보상체계 없이 기준만 높인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최경옥 이사(서울성모병원)는 "우선 평가기준이 병원신임평가, 심평원 질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결국 같은 일을 몇 번씩 되풀이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평가가 있을 때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급증하는 등 폐해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병원 노동자 수는 OECD 절반 수준인데 평가기준은 선진국에 맞추려고 한다면 직원들은 죽어날 수밖에 없다"며 "과연 1주기 사업 당시 인증을 받았던 병원들이 그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료기관 인증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을 평가받는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할 질관리를 하면서 수가 가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병원에서 QI 활동만 제대로 했다면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필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