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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3대 비급여 개선안, 병원 와해 초래할 것"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12 1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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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손실보전 전제 국민 합의 필요"

병원계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2일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선택진료의사 감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일 2014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선택진료의사 감축(80→30%)과 기본병실 4인실로 확대, 간병비 시범사업 확대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병협은 "3대 비급여 개선은 합리적인 100% 손실보전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 부담을 줄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공급자 희생과 체제 와해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이하의 수가보존을 위해 도입한 비급여 제도에 불구,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의료 질 향상에 이용하겠다는 정부 안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비정상의 원인을 우선 수정, 보완한 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문했다.

선택진료제 개선방안과 관련, 병협은 "2016년 선택진료의사를 진료과별 3명 중 1을 축소하는 것은 생명체의 주요 장기 일부를 잘라내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상급병실료도 4인실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일시적이고 획일적 개편방안은 현실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환자의 병실 선택에 대한 형평성으로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병원 경영에 기여하는 재정으로 이를 없애려면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되어 병원 도산이 속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협은 "선택진료비(1조 3천 억원)과 상급병실료(1조원) 등의 정부 추계액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의료공급자가 수용가능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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