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와 관련,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하자 졸속협상을 했다는 의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환규 회장이 이번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의협 협상단이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의료계 모 인사는 "의협 비대위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할 게 아니라 협상을 깨고, 의사
총파업 을 선언했어야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참여한
의료발전협의회 는 18일 오전 원격진료, 투자 활성화 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그간의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협의 결과를 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의협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또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의협이 그간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하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협의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에 추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의협 비대위 노환규 위원장이 비대위와 복지부간 협의 결과에 반대해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다른 의료계 인사는 "이같은 결과는 비대위 위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협상을 중단시키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지 못한 책임을 비대위 협상단에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런 분위기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는 것도 걱정"이라면서 "투표 결과도 중요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총파업 동력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노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노 회장은 비대위 위원장에서 물러날 게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협 회장직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한두번 속은 게 아니지만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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