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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를 힘으로 제압하려는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4-03-03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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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힘으로 제압할 태세다. 이미 잘 알려지 바와 같이 의협은 1일 전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21일부터 28일까지 투표한 결과 총파업 찬성 76.69%, 반대 23.28%로 집계됐다.
이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 발표한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왜 의사 4명 중 3명 이상이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잘 알고 있으며, 37년간 계속된 건강보험이 의료왜곡을 낳고 있으며, 의사들은 절실하게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미 여러 차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체 의사 투표에 붙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부정하고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권 정책관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부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가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거나, 휴진 즉시 주동자와 휴진에 참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의심스럽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일부 장점도 있지만 일차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다.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게 뻔하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수술이 시급하다. 복지부는 의사 77%가 총파업에 찬성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사태 때처럼 힘으로 의사들을 제압할 수는 있어도 망가진 의료제도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이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 발표한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왜 의사 4명 중 3명 이상이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잘 알고 있으며, 37년간 계속된 건강보험이 의료왜곡을 낳고 있으며, 의사들은 절실하게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미 여러 차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전체 의사 투표에 붙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부정하고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권 정책관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부터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가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거나, 휴진 즉시 주동자와 휴진에 참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의심스럽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일부 장점도 있지만 일차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다. 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게 뻔하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수술이 시급하다. 복지부는 의사 77%가 총파업에 찬성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사태 때처럼 힘으로 의사들을 제압할 수는 있어도 망가진 의료제도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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