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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가입자가 뿔났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4-03-24 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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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의정협의' 결과가 내년도 수가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결과를 접한 가입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20일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의정협상 결과를 문제 삼으며 수가협상에서 보건복지부는 빠지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수가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수가협상을 이끌어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날이었다.

수가협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정부가 수가협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급자 단체 중 의협하고만 건정심 구조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의정협의 결과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고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등이 들어있다.

수가협상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이 설득시켜야만 하는 존재인 '가입자'의 심기를 의협이 건드렸다.

의정협의 결과가 변수로 나타난 현재.

공급자단체는 0.1%라도 더 올리기 위하 공단과 샅바싸움을 시작해야 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이럴 때 일수록 필요한 것이 '근거'다. 논리를 갖고 가입자를 타당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의협은 철저한 근거를 갖고 가입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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