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질환이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수가인상 의료행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백중앙의료원장)은 28일 "복지부가 선택진료비 감축 보상방안으로 검토 중인 수가인상 1천 여개 의료행위에 안과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차 정기총회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3대 비급여를 중심으로 현안을 설명했다.

그는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은 큰 적자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2인실을 4인실로 바꾸면 손실 가능성이 있어 기본입원료 대비 200% 인상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상급병실료 4인실 중심의 병실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4인실을 기본입원료 대비 160%, 5인실은 130% 수준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근 회장은 "문제는 선택진료비 급여화"라면서 "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 비중을 35% 감축하는 대신 1천 여개 의료행위 등 수가인상으로 5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일례로, "상계백병원에서 1천 여개 의료행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40% 밖에 해당하지 않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상대가치 점핑 왜곡도 심하다"며 "수가인상 1천 여개 의료행위 중 안과는 하나도 없다"면서 "안과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올해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 고도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수가인상 방안을 마련 중인 상태이다.

박 회장은 "올해 상대가치체계 재개정시 낮은 수가 상향 조정 등을 강력히 복지부에 요청했다"면서 "선택진료비 보상액은 5100억원이 아닌 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근 회장은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보험료 1%(4천억 원 해당)만 올리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많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의원급 진찰료 인상으로 개원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 파국을 불러와 공급자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제2 사태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낙관론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25곳 병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