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이목희 의원, 난자·정자 불법 매매 근절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07 13:11:28
  • 가

생명윤리 관련법 대표발의 "복지부 관리감독 명문화"

난자와 정자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 보건복지위)은 7일 "난자와 정자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임 환자가 2008년 16만 2천명에서 2012년 19만 1천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또한 복지부의 난자, 정자 불법매매 혐의 적발 현황에서도 2011년 381건에서 2012년 403건, 2013년 871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은 불법 매매 통로인 온라인 서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난자와 정자 불법매매가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운영자에게 해당 자료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도 마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복지부장관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에서 난자와 정자 불법 매매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어 주무부처는 수동적이고 형식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 책임을 명문화해 불법 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