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을 위해 의료기관평가 인증항목에 '공익성'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민간병원들의 공공의료기능 수행 활동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것.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유가 아닌 기능의 관점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명순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4곳을 포함해 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8곳, 병원 6곳이다.

그 결과 병원 28곳 모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중환자실과 재활치료실 운영 비율도 각각 86%, 7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분만실 및 신생아실 운영 기관은 약 60% 수준이었으며 음압격리병동이나 정신병동, 호스피스 병동 운영 기관은 절반도 안됐다.

이들 기관의 평균 기준병상비율은 68%였고, 기관에 따라 최소 11%에서 최대 97%까지 분포했다.

절반 정도가 표준진료지침을 갖고 있었고, 선택진료비 대상 범위를 좁혀서 시행하는 곳이 29%, 비급여 검사비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곳이 40%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반 밖에 안됐다.

전체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수 비율은 평균 11% 정도였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진료지원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12곳이었다.

차상위 계층 진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 진료, 행려환자, 장애인 진료, 한부모 가정 지원 진료, 노숙자 진료 순으로 참여했다.

보건의료인력 교육과 당뇨 고혈압 클리닉을 운영하는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했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증진관련 조사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공공의료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갖춘 병원은 4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사회복지팀 등 다른 부서에서 겸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병원이 어디냐고 질문했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 울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경상대병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등이 나왔다.

유명순 교수는 추천이 나온 병원 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공공성에 대해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총 268개 병원에 설문조사를 의뢰했지만 답한 기관은 28곳에 부과했다. 놀라울 정도로 응답률이 낮아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의료원은 설문조사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나왔지만 민간의료기관은 생존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확대 방안으로 의료기관인증 평가 항목에 '공익성'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이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참여 영역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광역치매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위탁사업과 저소득층 무료검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유 교수는 공익성 병원 지정제도 도입,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