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이후 지난해까지 다룬 조정 및 중재사건 가운데 선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90건의 사전을 모아 '2012/2013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수록했고, 환자 측이 신청한 사건 뿐 아니라 병원 개설 및 운영자가 신청한 채무부존재확인 신청 사건도 담고 있다.

각 사례 내용을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분쟁해결방안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 기록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산정 요소 및 조정부의 의료적·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선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의료인들이 이를 분쟁화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조인 및 의료인, ADR 담당자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에게도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 의료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앞으로도 조정중재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 신속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의 지침서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중재원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