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후폭풍

"정부는 왜 빅5병원 중심으로만 정책을 고민하나."

"빅5병원은 더 커지고,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수가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의 표정이 밝지 않다.

심지어 종합병원에 비해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정부의 수가개편안으로는 병원의 손실을 메울 수 없다"며 울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수가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인하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평균 35%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보존해주겠다며 약 7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적극 반겨야할 의료기관들이 "일부 의료기관만 이득을 볼 것"이라면서 볼멘 소리를 내고있다.

중소 대학병원 "결국 빈익빈 부익부 초래" 울상

특히 이번 수가개편안 발표에 가장 발끈하고 있는 곳은 중소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비중이 크지만 중증도가 낮아 이번 수가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A대학병원은 이번 수가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정부의 수가보존율은 전체 손실액의 86%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B대학병원도 시뮬레이션 결과 수가보존율은 80% 안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수가개편을 통해 100% 수가보존을 약속했지만 각 병원들의 현실은 크게 달랐다.

서울에 위치한 A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정부가 호언장담해서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100% 수가 보존이 되더라도 경영이 쉽지는 않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보존율이 높을 것이라고 했지만 상대적 빈곤감이 크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 빅5 병원만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빅5 병원만 살리겠다는 것이냐"라면서 "도대체 누굴 위한 수가개편안인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개편안 두고 진료과목간 온도차

한편, 중증도가 높은 고난위도 진료에 대한 수가인상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비인과로 몰락 위기에 처한 외과가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즉, 이번 수가개편안을 두고 진료과목간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난위도 수술에 대한 수가보존율이 높아지면 병원 내에서 외과계 의료진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수가인상은 진작에 실시했어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외과=3D진료과'가 아니라 '외과=힘들지만 인정받는 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병원 내과계 한 교수는 "중증질환 진료의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이냐. 고난위도 수술을 인정해주는 것은 맞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계에선 벌써부터 이번 수가개편안에 따른 변화가 시작됐다.

중앙대병원은 최근 중증질환 분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 관리 전문가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 고신옥 교수를 영입했다.

중앙대병원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를 높게 책정하기 시작한 만큼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진 영입 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