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원 진료비 점유율 감소세 심각…"처방 대책 전무"

발행날짜: 2014-08-25 11:40:25

문정림 의원 "일차의료 활용도 하락…정부 가시적 실행 없어"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담당하는 외래환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경증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시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라며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