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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조현병 치료 개선방안' 토론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2 1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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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제도 문제점과 대안 등 논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3일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현병 치료와 정신장애인 지원 제도의 차별적 문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조현병학회(이사장 이중서)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제도 및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복지 서비스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8년 개정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가 6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 조현병 환자들이 적정하지 못한 수가로 발병 초기에 최선의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 정신질환자의 평균 첫 입원일수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두 배를 초과하고 있으며(의료급여 평균 98.1일, 건강보험 평균 46.7일) 전체 의료급여 기관 부담금의 13.3%가 정신질환 입원치료에 지출돼 건보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초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건강보험 대상자 중 약 66%가 3년 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계층 하락을 겪으며 공적 부조에만 의지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정액수가제 현실화와 차별적 정신장애인 지원제도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성완 전남의대 교수의 '소득격차가 최선의 치료에 대한 기회박탈', 이명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장애인의 계층하락'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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