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운전기사 등이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된 병원 행정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M병원과 E병원에서 각각 행정실장과 원무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으로 환자유치를 해 온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해 준 응급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환자가 내야 할 응급환자 이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소개 비용은 환자 1명당 30~40만원 선이었다.

정 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3665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낮은 응급환자 이송처치료가 정 씨의 형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 씨는 환자유치대가를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