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접근성과 편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달빛어린이병원을 9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며 참여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며 "경증환자의 응급실 집중현상을 줄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소청과의 환자 감소와 어려워지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지엽적인 근거로 의료정책을 수립하면 의료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만족도 조사만 하고 주위의 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판단.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의료정책은 접근성, 편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돼야 한다"며 "2013년 3월부터 야간휴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를 가산했지만, 야간진료건수가 줄면서 야간진료를 시행한 의원의 경영난 심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돼 환자 집중 현상이 생긴다면 대다수의 의원에서 야간진료를 포기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편익을 위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형마트가 당장은 싸고 편하더라도 동네 슈퍼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실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는 동네 슈퍼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마찬가지로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몰락해 경증의 질환에도 장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며 "주간에 올 수 있는 경증환자의 야간 이동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인위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