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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후보 "노인정액제 최대 피해자와 수혜자는 노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26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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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도개선 접근 전략 수정 주문…"노인회와 협력 필요"

개원가의 민원을 야기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서는 접근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정액제 1만 5000원 유지의 최대 피해자와 상향시 최대 수혜자 모두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노인정액제가 상향되면 마치 의사들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의사들 수입이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데 수가인상처럼 언론 등에 잘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민원이 지속되는 점은 의원급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인 것은 맞지만 13년째 그대로인 노인정액제는 대표적 노인 홀대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최대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이러한 정책을 펴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제도개선을 위한 전략 수정을 제언했다.

그는 "본인부담금 1500원이 갑자기 5000원으로 올라가는 정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들의 직능적 이해관계인 것처럼 사정하는 종래 방법으로 상향 조정은 백년하청이며 복지부 태도는 더 완고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조 후보는 "노인정책제 1만 5000원 유지의 최대 피해자는 노인이고, 정액제 상향시 최대 수혜자 역시 65세 이상 노인"이라면서 "정액제 상향 최대 수혜자가 의원인 것처럼 되어 있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장인 조인성 후보는 지난해 노인회와 간담회를 소개하면서 "노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피해 당사자인 노인을 대변하는 노인회와 손잡고 그릇된 정부 정책에 맞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 저의 전략 투쟁이고 진정 회원들을 위한 권리 투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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