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요양기관 마약류 투약조제 보고 의무화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30 16:35:30
  • 가

30일 본회의 가결…보건소 진료기능 명문화 등 관련법 의결

의료기관 마약류의 식약처 보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관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을 통과시켰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식약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을 담고 있다.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센터 관리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다.

특히 병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의무를 확대했다.

요양기관은 마약류 투약과 조제 등 사용내역을, 제약사는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된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은 공포 후 3년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소 진료기능을 명시한 지역보건법도 통과했다.

법안은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소 기능 조항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건강증진과 진료 등 업무를 명시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국회 더불어 인삼류검사기관 요건에 약사(한약사) 고용을 명시한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안을 의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