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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국가감염병 관리의 총체적 위기 목격했다"

발행날짜: 2015-07-14 12:03:27

의협·의학회 "포괄적 중장기 계획과 지속적 시행 위한 새 거버넌스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국가감염병 중장기 계획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괸리선진화위를 구성, 운영하고 감염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10개 중점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14일 의협과 의학회는 의협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감염병 중장기계획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이윤성 의학회장은 "다시는 메르스와 같은 일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과 함께 정책 제안을 한다"며 "정부의 메르스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의료계 생각과 제안이 반영되길 원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5월 20일부터 50여일간 정부, 국민 모두 메르스와 힘겹게 싸우며 총체적 위기를 목격했다"며 "의협은 감염병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인해 국민과 의료진이 더 이상 희생돼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응급실 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시되는 선진화 방안은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기위해 절실히 필요한 방안이다"고 역설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총리 산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 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른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의 새로운 프레임 마련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만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제시된 주요 중점 추진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이다.

또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과 같은 총 10가지 아젠다를 망라했다.

두 단체는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위기관리소통체계, 국가감염병관리체계, 의료제공기관 및 의료이용문화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가 모두 참여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해 각종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내 민관합동 위기관리소통 및 대응 전담 부서의 설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해당 전담 부서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선 의료진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 등을 위해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보건의료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신설을 통해 국가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에 인사 및 예산권의 독립, 격리 등의 행정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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