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회원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의료 현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및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만큼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Ⅰ)'을 내고 기존 소송 사례들을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한다.
또 법원의 판단 과정은 물론 의료분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실무상의 유의점은 병원 일선에서 분쟁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자(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재훈)들이 정리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들에게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협은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I)을 통해 의료분쟁관련 병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에 발간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I)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9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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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2013.04.24 12:48:04
의사들이 왜 이처럼 리베이트수수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왜 리베이트받는거시 잘못인지에 혼돈하는거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리베이트받앗다가 처벌받는거 늘 접하죠/
그럼 그 리베이트받아서 처벌받은자가 받은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거 봣던가요/
그걸 받으면 가령 건물이 부실하게 돼어서 무서운결과가 초래되는걸 알죠/의약품처방하면서 돈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겟어요.인간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국민에겍 결코 조은 결과가 안옵니다
병2013.04.24 11:47:35
도지다 보복부 병이 도졌군 선택 진료비 병실료 간병비등 3대 비급여 병원들의 반발을 미연에 막으려고 상투적인 수법을 보복부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나? 두번째는 병원들 세무조사 한다고 할것이고 병원들 무조건 항복하고 몇년후에 병원들 대부분 망하고 병원들 없어지면 건강 보험료 남아돌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보복부 언제 정신 차리려나
나그내2013.04.24 08:25:09
리베이트이런식으로 속임수쓰지좀 말아라 벼라별 수 다 동원해서 받아먹고 잇군/
정부는 엄중히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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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왜 이처럼 리베이트수수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왜 리베이트받는거시 잘못인지에 혼돈하는거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리베이트받앗다가 처벌받는거 늘 접하죠/
그럼 그 리베이트받아서 처벌받은자가 받은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거 봣던가요/
그걸 받으면 가령 건물이 부실하게 돼어서 무서운결과가 초래되는걸 알죠/의약품처방하면서 돈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겟어요.인간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국민에겍 결코 조은 결과가 안옵니다
도지다
보복부 병이 도졌군 선택 진료비 병실료 간병비등 3대 비급여 병원들의 반발을 미연에 막으려고 상투적인 수법을 보복부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나? 두번째는 병원들 세무조사 한다고 할것이고 병원들 무조건 항복하고 몇년후에 병원들 대부분 망하고 병원들 없어지면 건강 보험료 남아돌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보복부 언제 정신 차리려나
리베이트이런식으로 속임수쓰지좀 말아라
벼라별 수 다 동원해서 받아먹고 잇군/
정부는 엄중히 단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