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개인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휴가 중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7일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까지(팀원)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복지부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 및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심지어 휴가 중에도 일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진흥원은 복지부 감사 이후 2015년 3월 13일이 돼서야 개인에게 지급한 카드를 일괄 회수했다.
남 의원은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는 2007년 당시 노사합의로 도입됐지만 당시 도입 당사자인 기관장 등이 퇴직해 처벌이 불가하다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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