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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불법브로커·새도우닥터 대책마련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17 18:13:39
  • 가

외국인환자 병원간 경쟁 심화 "국격 손실과 의료 불신 가중"

이명수 의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와 새도우닥터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7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 환자는 총 26만 7000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총 90만 14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2014년 한 해 5569억원을 포함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 5000억원대에 달했다.

이명수 의원은 "병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손실 및 의료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단위:명. %)
이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중심 불법 의료실태 조사 및 불법 브로커 거래 의료기관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전설명 의무 부과 등 보호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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