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평가, 절대평가 전환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의 전향적 평가 전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평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의료질평가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도 의료질평가 지표는 전년도 37개에서 22개 증가한 59개로 확대되는 한편,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규모도 확대됐다.

윤순희 평가2실장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5000억원으로 확대돼 오는 9월부터 지급될 대상 병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며 "평가지표의 경우 당초 91개 지표가 마련돼 추진됐지만, 변별성 및 신뢰성, 산출편의를 고려해 59개 지표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유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핵심지표가 미흡하다"며 "평가 영역 확대 또는 세분화 필요성, 평가등급의 적정화 또는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많은 연구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병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에 대한 전향적 평가 전환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규정했다.

전향적 평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평가2실 김남희 평가보상부장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평가, 절대평가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이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적어도 2020년은 돼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질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의료질평가에 투입되는 예산이 확대돼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평가지표 중에 음압병상 설치 여부 등 시설 투자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보상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진행된 환자평가 "결과 공개는 아직 신중"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와 함께 올해 새롭게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특정 의료서비스를 경험했는지를 질문해 환자중심 의료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1실 노민양 차장은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OECD,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제외국에서 보건·의료 성과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입원경험이 있는 국민 대상의 전화조사 방식으로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평가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노 차장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평가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당분간 신뢰성 및 객관성을 담보한 뒤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경험 평가의 경우 만족도 평가라기보다 경험을 중요시 하는 평가로 봐야 한다"며 "가령 만족도는 환자가 경험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경험의 경우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는지 등 경험 여부를 설문도구로 해 질문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