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등이 들어 있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화상투약기 허용 문제에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가 겹치면서 대한약사회는 결의대회까지 계획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허용 문제 반대 차원에서 일찌감치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를 구성한 상황. 투쟁위는 오는 15일 '국민건강원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 저지 전국 시도 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섬과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20종이내로 확대가 담겼다.

약사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며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약품 불편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정부는 품목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도 성명서를 통해 "경제, 산업적 측면만 고려하고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정책"이라며 "원격의료는 정보보안 문제, 책임소재, 안전성 유효성 검증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취약지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문제도 원격의료가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 관련 부문은 의료계가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가 보건의료 큰 틀에서 현행법의 목적과가 취지를 무시하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원격의료뿐 아니라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