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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정신상담 지원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18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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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산후조리원 과태료 상향 조정

[메디칼타임즈=] 난임부부의 정신상담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정, 기획재정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난임부부가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과 관할 보건소장 보고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박광온 의원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정신건강증진 상담 지원과 더불어 산후조리원 감염 의심시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낮아 임산부와 영유아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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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껄껄 2016.01.19 10:41:56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도 많이 시키고 자리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 해주는게 없는데!
    누가 펠로 할라 하겠노 이기야.

    그저~ 원장님 응딩이 뒤에 숨어서 성님성님 성님 백만 믿겠다.
    자기 후배들 제자들 앞길도 제대로 못열어주는 근무환경 만들어 놔놓고 응?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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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펠로 2016.01.13 16:56:53

    롱펠로 하는거 아니다.
    펠로는 딱 1년만 하면 된다
    2년부터 사람이 피폐해지고, 3년되면 썩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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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구팽 2016.01.13 16:03:35

    펠노예는 금수저만 하시요
    토시구팽용 펠노예
    실적으로 평가해서 뽑지않고 교수 아들만 발령주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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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인 2016.01.13 15:11:18

    병원 그리고 교수
    진짜 나쁜 부류의 인간이요 단체다.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로 부터 적정수가 책정 및 지원을 받아야지 후배 의사들의 인건비를 착취해서야 되겠나. 교수들은 인성교육부터 받아야한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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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노예 2016.01.13 12:40:28

    응급실 불 밝은 밤에
    응급실 불 밝은 밤에 스테이션에 홀로 앉아
    stethoscope 목에 차고 깊은 졸음 하는 적에
    주취자 고성방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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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중 2016.01.13 12:39:44

    질문
    첫번째 표의 제목 "전공의 수련 목표 및 프로그램 개선 계획 여부"
    의 "전공의"는 "전임의"로 써야할 것이 잘못되어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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