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에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이 포함됐다.

이 밖에 감염병 관리와 환자안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총 57조 7000억원 규모로 올해 비해 3.3%(1조 84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2016년 대비 1.2%(3900억원) 증가했고, 기금은 6.4%(1조 45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2조 2911억원으로 올해 비해 1.6%(363억원)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예산도 7조 5811억원으로 올해 비해 2.6%(2049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정신수가(211억원) 및 식대수가(43억원)가 개선된다.(4조 7224억원→4조 7468억원)

저출산 대비 난임시술비 소득상한을 폐지하고(420억원→640억원),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9개소→13개소, 48억원→67억원)을 확대한다.

감염병 및 질병 대응에 예산을 집중했다.

감염병 상황실 신축 83억-공공병원 스크린도어 설치 9억원

국가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긴급상황실 신축(17억원→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신규, 9억원),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억원→18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50억원)과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소, 9억원)도 병행한다.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추가(269억원 순증)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신규 98억원),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건립(17억원 순증)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 지원(신규, 5억원) 등이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운영 확대(14개소→16개소)와 외래 산부인과 지원,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이 확대(64억원→137억원)되고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등 국가금연지원 서비스가 강화(1365억원→1480억원)된다.

정신건강 관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신규, 1.2억원)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정보 시스템 구축(신규, 2억원) 등도 추가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실행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산 확대(100억원→111억원), 연명치료제도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신규, 28억원),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 구축(38억원→68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106억원→134억원) 등을 확대한다.

건강관리서비스 22억-한의약 산업화와 공용인프라 구축 133억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 구축, 중복 검사 방지 및 개인별 진료이력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11억원→34억원), 보건소 중심 모바일 헬스케어 구축으로 ICT와 빅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신규, 22억원)를 추진한다.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예산도 확대한다.

한약 산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용인프라 구축(99억원→133억원)과 한의약 과학화와 표준화 통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지원(132억원→163억원) 및 한의약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 차원 세계화 추진(31억원→35억원) 등이다.

의료기관 등 보건산업 수출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코리아메디컬 통합연수센터 76억-항암신약개발 84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금융 세제 포함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92억원→119억원),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신규, 20억원), 제약산업 지원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84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2개소, 16.6억원→180억원) 등을 예산안에 올렸다.

의료기기 관련,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30억원→42억원), 첨단 및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화 위하 기술개발 및 인허가 획득 임상시험 비용 지원(216억원→220억원)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맞춤의료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2억원)와 초미세먼지 연구(3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잡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 복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