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오는 16일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박영선 의원, 박남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김영우 의원(바른정당) 등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 원내 4당 국회의원 6명이 공동주최하며 행정자치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주관 후원한다.
포럼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의 실태와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주민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016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3.9%에 해당하는 수치로, 앞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이주민들의 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과의 문화적 충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치안과 거주환경 등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사회기반시설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많게는 주민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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