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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출산-양육 가정 지원 법제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17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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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대표 발의 "임신가정지원금 등 국민 부담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는 17일 출산과 양육 가정 지원을 명시한 '출산 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 6300명,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출산 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도록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출산 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출산 양육 가정지원위원회 설치,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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