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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새정부 추경예산안 긍정과 한계 공존"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6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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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일자리 창출 기대 "기존 추경안과 대동소이"

정의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대와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예산결산위원,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추경예산안 입장을 통해 "추경의 성립 요건과 별개로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편성된 추경안은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11조 2000억원 규모의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심각한 실업난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추경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중 신규사업 비중보다 기존 사업 확대와 이전연도 추경예산안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한계이고 실망"이라며 "서민생활 안전과 소득성장을 위한 사업의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과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조언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한계와 긍정 지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추경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성장을 해결하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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