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24시간 혈압측정검사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등 의료계에서 제기한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구계약직 정년 전환 등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인력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사진, 종양내과 전문의, 서울의대 78년 졸업)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급여기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138개 항목의 급여기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3월 취임 후 의료계 불만해소 방안으로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검토 대상 509개 항목 중 371개 항목 검토를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138개 항목을 검토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4시간 혈압측정검사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건 및 인대성형술 등 급여 확대 가능성이 높다.

24시간 혈압측정검사는 일상생활 중 혈압변동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현 급여기준은 경계성 고혈압과 변화가 심한 고혈압 의심환자,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은 환자 등으로 국한했다.

심사평가원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예방 차원에서 급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기와 급성세기관지염 호흡곤란치료에만 인정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역시 보험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더불어 두개내 대형혈관의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흡인성 카데터, 회수성 스텐트)의 경우, 1개 인정에서 개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과와 정형외과 등에서 시행하는 건 및 인대 수술 진료수가도 개선된다.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와 건 및 인대성형술 수가기준 개선

현재 건 및 인대 개수가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10% 가산해 최대 200%까지 산정하나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새정부 국정방향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이 마련되면 심평원도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한다는 기조아래, 연구계약직 중 일부를 정년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개원가에서 지적하는 현지조사도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와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사전공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대화채널을 지속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지조사 사전공개 등 추진 "심사조정 사유와 평가내역 공개 확대"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 시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 세부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해 의료인과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장의 의료인과 심사평가원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이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