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동네의원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의료취약지 지역거점병원 구축을 공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역할 정립 실효성을 위해 보상방안에 어떠한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열린 하반기 핵신정책 보고에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사회정책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및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는 핵심정책 중심 대통령과 관계부처 간 토론으로 진행돼 과거 정부와 차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경감과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등 미래 세대 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출퇴근 시간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운영 등 고용과 주거, 일 생황 균형 등 구조 개혁과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도 논의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문재인 케어 안착과 일자리 창출로 귀결됐다.

전주시 등 4개 도시에서 진행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 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적 의료서비스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을 포함할 경우 약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독거노인 중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보건소 역할도 강화한다.

의료전달체계 일환인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과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산업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제약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20년) 그리고 치매 진단과 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 내년 상반기 실시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 어떤 화두를 던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과 안착을 위한 디딤돌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인식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의료계 인사들과 토의를 통해 동네의원 활성화는 만성질환 예방과 저렴한 지불비용 등 국민 정책이라는 의견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한 차례 미룬 이유가 정확한 숙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정책을 발표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 공부를 많이 해 누구와 토의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네의원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수가 정상화 등도 인지하고 있어 화두를 던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