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장률 걸림돌이자 반사이익 수혜자인 민간보험사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악영향을 미쳤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과 이학영 의원(정무위) 주최로 관련 법 제정안 발의가 유력한 상황이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 케어 시행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 보험료 인하, 상품 대폭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보단체와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단체 모두 민간보험 반사이익 환수에 공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건강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식 혼합진료 금지(급여와 비급여 동시 진료 금지)로 가야 보장률이 제고될 것이다. 문 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해도 여전히 비급여 양산이 가능하다.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으로 과잉진료를 막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자 "반사이익 환원 당연"-의료단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보험광고 줄여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진료실의 새로운 풍경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이다. 검사와 처치, 수술에 실손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본 것이 맞다. 실손보험료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실손보험 심사의 심사평가원 이관 시 환자들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공사보험 연계법 필요성에 동의한다. 국민들이 모랄 해저드 빠지는 사회적 제도는 막아야 한다. 민간보험 영업방침 개선과 함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실손보험 대중광고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취지를 공감하나 예비로 둔갑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문 케어 핵심은 수가보전에 맞춰야 한다. 예비급여에 집중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는 예상대로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보험업계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 vs 허윤정 교수 "비급여 모르고 상품설계하나"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현재 3500만명이 실손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필요하고 절실히 원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문 케어가 성공하면 실손보험 효용성을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보험 해약이 뒤따를 것이다. 비급여 3800개가 예비급여 전환 시 보험자 부담률이 70%인지 90% 인지 아무도 모른다. 보험사는 비급여 가격이 떨어진 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역시 "문재인 케어는 5년간 장기과제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비급여 풍선효과와 손해율 논란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1조 5천 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허윤정 교수는 보험업계 해명을 일축했다.

허 교수는 "보험사들이 과거보다 전향적 입장이나, 비급여 모르고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 객관적 팩트다. 비급여는 상품설계 조건이다"라면서 "일례로, 입원하지 않으면 MRI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의학적 근거가 아니다. 문 케어에 간병과 임플란트, 틀니 보장성이 들어있도 불구하고 간병보험과 임플란드 상품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시장 조건이 달라졌는데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옹호론과 신중론을 펼친 재정부처 입장에 복지부도 일침을 가했다.

금융감독원 김봉균 보험감리총괄팀장은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이다. 중증 질환 발생 시 높은 의료비로 인해 여전히 실손보험은 존재할 것"이라면서 "보장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왕력 환자 보험상품도 필요하다. 문 케어 완성까지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험업계를 두둔했다.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서비스과장은 "실손보험 끼워팔기는 내년부터 금지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업계와 의료계 우려점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전하고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 공개와 보험료 내릴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보장성 불구 실손 필요"-복지부 "실손보험, 건강보험 악영향"

복지부 손영래 팀장은 "실손보험 개선 핵심은 보장률과 반사이익 두 가지다"라고 전제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과도해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보험업계에도 과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를 산정한 것은 돈(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호막이다. 실손보험은 과거 100% 상품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없애 도덕적 해이를 무력화했다"면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이고 민간병원 중심이다. 투박하면 말하면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 대수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손영래 팀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했다"며 "실손보험사 반사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만큼 정확한 추계로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손해율은 관심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아젠다 수행을 위한 논의와 법안 제정 등을 협의하겠다. 합리적으로 상호 윈-윈 방안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