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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만 개편하는 노인정액제, 즉각 철회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20 10:55:20

치협-약사회, 공동성명서…한의협 회장이 무기한 단식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이 표면화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장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치협과 약사회는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치협과 약사회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 개선한다고 보고했다.

치협과 약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타 보건의료직역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과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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