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두달, 수혜자 46명뿐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05 08:10:30
  • 가

현애자 의원, “제도 취지 살리는 법 개정 추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혜택을 받은 환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의원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중인 환자는 모두 46명이라고 3일 밝혔다.

46명의 환자대부분 심장질환, 백혈병, 간 질환 등으로 중증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급여항목만 따져도 총진료비 8억3053만여원이었지만 본인부담상한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3억2196만원에 불과했다.

개인별로는 1,500만원정도의 진료비중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받은 진료비가 1만5천원인 환자도 있으며 10만원도 안되게 혜택받는 환자는 5명, 50만원 이하 수혜자 22명, 100만원 이상 수혜자는 불과 10명뿐이었다.

현애자 의원측은 “현재 약 46명정도의 수혜자라면 6개월을 따져도 200명도 채 안되는 수혜자다”며 “‘비급여항목’이 제외됨으로 혜택받는 액수는 적고, 6개월 300만원이라는 상한선으로 인해 수혜자의 수도 상당한 적다는 심각한 현상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의원측은 “비급여항목까지 조사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허구를 밝힐 계획이며,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중증 장기 환자의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