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에서 진료량 통제 방안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년도 진행될 2019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22일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는 내년도 진행될 2019년도 수가협상 근거자료 확보와 함께 수가협상 제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된 2018년도 연구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진료량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2018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수가협상에서 적용되는 SGR 모형은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해 진료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연구진은 SGR 모형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게 위해 AR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건보공단이 인정가능한 수가 인상률에 실제 진료비 통계를 비교, 실제 진료비 증가가 건보공단이 고려한 수가인상률과 맞지 않을 경우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연구에서는 진료비 통제방안 연구와 함께 이를 진료비 관리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엿 볼 예정이다. 동시에 진료비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환산지수와 연계가 타당한지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된 병원급 의로기관의 유형 재분류 방안 및 시행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진료량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해 환산지수와 연계가 타당한 빈도 부분 검토 및 진료량, 환산지수 연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합리적 보상을 위한 공급자 유형 재분류 방안 및 실행방안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