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분류 논란

#.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A내과 교수는 최근 단단히 화가 났다.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병원 방침으로 초기 위암 환자는 내시경절제술이 아닌 외과 수술을 권유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치료목적은 같지만 치료방법에 따라 전문진료질병군이 나뉘는 탓에 병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전․후로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되는 전문진료질병군(이하 전문질병군)을 둘러싼 특정 진료과목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돌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질병 난이도에 따라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구분하고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을 기존의 17%에서 21%이상으로 높이고, 만점 기준도 30%에서 35%로 높인 바 있다.

이처럼 전문질병군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주요 잣대가 됨에 따라 주요 대상이 되는 대형병원들은 전문질병군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전문 과목의 경우 이러한 전문질병군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같은 질환명의 환자를 동일한 목적으로 치료한다면 방법의 차이에 따라 전문과 일반 질환군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B소화기내과 교수는 "같은 초기 위암을 외과에서 수술하면 전문질병군에 포함되고, 이를 내과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받으면 일반진료로 포함된다"며 "동일한 치료의 목적인데 구분해서야 되겠나. 그럼 병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중요함으로 수술을 당연히 권유하지 않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일부 병원은 전문질병군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치료 목적이라도 전문질병군에 포함되는 시술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또 다른 지방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최근 일부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염두하고 초기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을 하지 말고 수술을 하라는 방침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는 역행성담췌내시경 시술(ERCP)도 마찬가지다. 영상의학과에서 경피적제거를 하면 전문질병군이 되고, 내시경담석제거술을 하면 일반진료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시 경쟁이 벌어지는 수도권에서는 전문질병군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치료 목적이라도 전문질병군에 포함되는 시술을 권유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시대적 평가…진료 왜곡현상 우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주요 학회들은 '구시대적 평가'라고 지적하며, 진료왜곡 현상을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과목 학회 보험이사는 "동일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에서 동일한 배점으로 해야 한다"며 "형평성에 맞춰 평가를 해야 한다. 자칫 진료의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형병원의 특성 상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수백억의 진료수익이 달렸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질환을 동일한 효과로 치료하는 것인데 특정 시술만 전문질병군으로 포함시킨다면 대형병원은 그 해당 부분만 투자하게 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전문질병군이 의료계 내 전문 진료과목 간 갈등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전문과목 학회 기획이사는 "지난해 특정 진료과목은 한꺼번에 40여개의 질환들이 대거 전문질병군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며 "하지만 특정 진료과목은 몇 번을 말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과목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특정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환자들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3년 후에 재지정에는 전문질병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