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내년부터 수입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실제 수입이 가능해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마는 대마초뿐 아니라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돼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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