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지만 지난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에서 허가 불허가 나온 만큼 향후 파장이 있어 보인다.

제주도는 오늘(5일) 오후 2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위원회의 허가반대로 사실상 개원이 무산 될 것으로 보였던 녹지병원이지만, 제주도가 허가 액셀을 밟으면서 이미 준비를 완료한 녹지병원 개원은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10월 녹지병원이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방문했을 당시 녹지병원은 이미 장비세팅과 직원채용을 완료한 상태로, 녹지병원 직원은 "제주도 개원 허가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사위원회는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180명 중 개설허가 반대 58.9%(106명)으로 반대가 과반이상 나왔으며, 다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대한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녹지병원 관계자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병원 외에도 병원과 연계하기 위한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등 복합적요소가 작용해 개원불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 이후 발표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병원 개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절대 반대'를 외치며 의료시작 왜곡을 우려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의 부작용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또한 도민들이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녹지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구성된 사실상 종합미용건강센터"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얼마가 될지도 모를 외국 의료쇼핑객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노조는 "영리병원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도민들이 심사숙고해 내린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