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포괄평가와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시범수가가 확정, 시행된다.

논란이 제기된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의사와 한 팀을 이뤄 제공하며 고용 여부는 동네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동네의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는 그동안 의원급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 연계해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 연구결과에 근거해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점검 평가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 포괄케어를 제공한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환자관리료와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 내용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문자와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 상담 그리고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과 혈당 등 임상수치와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와 별개로 책정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상정),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산정),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산정, 분기별) 등이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 교육상담 3만 4500원(연 1회 산정) 그리고 통합 분야 개인 1만 400원과 집단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 8900원과 집단 2600원, 집중 교육상담 개인 1만 9200원과 집단 5700원 등으로 확정했다.

시범수가 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와 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바우처 항목은 고혈압은 심전도와 포타슘, 소디움을, 당뇨병은 미세알부민뇨와 안저, 당화혈색소를, 고혈압 및 당뇨병은 심전도와 포타슘, 소디움, 미세알부미노, 안저, 당화혈색소 등이다.

시범사업 의원 당 참여 환자 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했으며, 시범사업 소요 예산은 환자 1인당 24만원~34만원으로 의원 1000개소 환자 25만명 참여 시 565억원에서 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인터넷(hi.nhis.or.kr/main.do)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의전원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 희망 지역의사회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규 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서비스 모형 적합성과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 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 대상 질병군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와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