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뇌혈관센터 개설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예산과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반면, 커뮤니티 케어와 국립공공의대 신설 사업 예산을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총지출 규모는 72조 515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63조 1554억원) 대비 9조 3596원(14.7%) 증가햇다고 밝혔다.

증액 예산 중 최다 사업은 아동수당으로 2356억원 증액된 2조 1627억원으로 확정돼 내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84개월)에게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보건의료 분야 증액은 간호조무사 직무개발 교육 지원 5000만원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249억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상임직 전환 인건비 포함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91억 2000만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20억원 증액된 76억 9300만원, 부산의료원 뇌혈관센터 개설과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16억원을 추가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34억원 4900만원, 의한방 통합의료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24억원 등이다.

반면, 감액사업은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시범사업 규모를 12개 지자체에서 8개 지자체로 축소하며 63억 9300만원으로 줄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계비 2억 44000만원 감액 등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5억 4600만원에 그쳤으며,보건의료연구원 국외여비와 인건비(2명)를 줄인 160억 3100만원을,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4억 4800만원 등 감액 등 복지부 본부 인건비 1740억원 47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2억원 증액된 2365억 5600만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9억원을 추가한 국가예방접종은 3283억 67000만원, 국가건강검진사업은 60세 안저검사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1억원을 추가한 1041억 1900만원, 의료기기 기술개발은 18억원을 증액한 295억 790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268억 9100만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173억원을 증액한 273억 8300만원 등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비는 2억원 감액된 132억 6100만원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비는 7억 3900만원 증액된 89억 2800만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등 3조원 이상 증액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지역구 대상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정부안에 비해 소폭 증액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