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거듭된 R&D 비용 지원 확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제약 산업 육성이 구호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책정된 신약개발 지원 예산이 218억원을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제약산업 지원금 역시 감소한 데다가 전체 R&D 예산 중 신약개발에 할애된 투자금액 역시 의약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다는 게 주요 이유다.

최근 복지부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예산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올해 주요 R&D 예산은 신규과제 828억원, 계속과제 3,842억원까지 44개 사업에 총 4,670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해결, 건강위협요인 해소 등을 위해 12개 사업을 신설해 총 440억원을 책정했고, 인공지능신약개발 플랫폼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및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등 인력양성 예산도 증액했다.

예산 집행의 세 가지 축은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투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개방 · 연결 · 융합을 통한 R&D 혁신이다.

이중 4차 산업혁명 융복합 R&D를 통해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R&D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

문제는 예산의 감소다.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예산 중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R&D는 2018년 636억원에서 2019년 563억원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R&D은 1104억원에서 9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신약개발 지원금은 2018년 309억원에서 2019년 218억원으로 30% 가까이 줄었고, 제약산업 지원금마저 58억원에서 5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에 할당된 예산이 1670억원에서 1793억원,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 예산이 1247억원에서 1372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유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 예산만 감소한 셈.

특히 정부가 2018년 미래형 신산업중 하나로 제약산업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업계의 실망감도 가중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수년간 협회 등 제약업계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요청해 왔다"며 "올해는 협회장도 나서 정부의 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강조한 터라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총 R&D 비용 중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할당된 투자 비중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 적은 금액이 더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최근 복지부 장관이 업계 수장들과 미팅을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산업 육성도 약속하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R&D 예산 중 제약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8%에 그치는 실정이다. 미국은 37%, 일본은 19%에 달하고 스위스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연구 비용 절반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등 해외 상황에 비춰보면 정부 지원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상당히 차갑다는 게 업계의 평.

모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과 업계 수장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R&D 지원과 세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지금까지 제약산업이 성장한 것은 민간 주도였는데 이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약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개발 성공률은 낮고 그에 대한 손실도 다 제약사가 떠 앉았다"며 "제약사가 R&D 비용을 늘리고 신약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