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험 수가 보장을 주장하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이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자"고 언급하는 등 과거 집행부 주도의 투쟁 추진이 민초 의사의 자생적인 투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3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가결산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대전시의사회 정총에 이은 두번째 총회라는 점에서 의료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산시의사회장부터 대의원회 의장, 의협 회장의 인사말까지 모두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바뀌면서 투쟁 동력 결집에 무게가 실렸다.

최원락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를 자본가들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깨닫고 단결했다"며 "반면 의사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노동의 댓가를 정부나 공단이 더 많이 가져가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은 진료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규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며 "저부담, 저수가의 박리다매 진료 환경에서는 명품 진료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지만 유독 보건업만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수 차례 참석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외쳤고, 거대한 촛불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멋지게 만들 것이라 믿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의료진 폭행과, 저수가, 생명을 다루는 주요 과에 대한 정원 미달 등 지속되는 보건의료 제도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노동자 집단 만큼의 단결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최 의장은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데 의료계 지도자들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후배가 걷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 단결하자"고 촉구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도 정부 정책을 성토하며 결집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의협이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전료 부활을 요구했다"며 "정부의 장작불 같았던 보장성 강화 의지가 수가 정상화에서는 호롱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롤모델인 북유럽과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조차 적정수가를 전제로 자본비용과 전공의 수련 비용 등 교육 비용은 국가나 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며 "우리나라처럼 단릴 건강보험 체계에서 공급자에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이용자는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현안을 설명하며 24시간 전국 일제휴진 분위기에 군불을 지폈다.

최 회장은 "부산시의사회는 언제나 뛰어난 결집력을 보이며 의협을 이끈 지도자를 배출해왔다"며 "의료계 현안에도 열정적으로 동차하며 큰 힘 보탰다"고 격려했다.

그는 "현재 의료현안을 보면 의료 행위에 형사처벌을 시도하거나 의사들이 진료와 과도한 진료시간 환경에 눌려있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렬됐고 2월부터 투쟁 국면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뜻도 파악했다"며 "의료제도 정상화, 건강보험 정상화, 수가협상을 위해 단결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24시간 일제 휴진 등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대집 회장을 밀어주자"는 직접적인 언급으로 투쟁을 독려했다. 과거 투쟁의 방향성, 방법론을 두고 집행부-대의원회, 집행부-시도의사회로 이분화됐던 온도차가 일원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 정책으로) 111년 의협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뭉쳐서 위기를 헤치지 않으면 올 한해 어렵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금만 진료를 잘못해도 의사들이 구속되고, 소송 당하고 심하면 환자에게 살해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케어 시행후 상급종합병원은 10% 이상 환자가 늘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오는 환자들에 의해 죽을 지경이고, 중소, 요양병원은 환자가 없어 고사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호 의장은 '빼앗긴 글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 들도 빼앗기고 진료권, 생존권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며 "올 한해 최대집 회장을 밀어주자"고 결집을 독려했다.

이어 의사회는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회원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이런 주장은 의료계의 요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치욕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의사회는 회장 직선제 선출 방안에 대해 찬성 101, 반대 59로 참석 대의원 2/3을 넘지 못해 부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