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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문케어 후 상급병원 진료비 28% 급증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28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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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증가폭 13% 대비 2배 "환자쏠림 대책 마련 시급"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현실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인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증가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으나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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