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궐련담배의 덤핑 판매를 놓고 제품광고 금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제품이라는 명목으로 한정 특가 담배 판매 정보를 광고하고 있다. 이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배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앞서 브리티스 아메리칸 토바토 코리아(BAT 코리아)은 지난 7월 1일부터 궐련 담배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일반 가격보다 1000원 저렴한 3500원으로 한정기간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한정특가 출시 후 인상이라는 마케팅 전략이 성공할 경우, 타 사업자의 유사한 프로모션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전 전략이 성공한다면 많은 업체가 이와 유사한 가격정책을 추진해 3500원 혹은 그 이하 가격 제품이 시장 주류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담배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담뱃세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정부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3500원 한정특가임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경우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인위적인 담배가격 인하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좋지 못한 행태"라면서 "편법과 위법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현 상황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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