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전문인력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야당의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지속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1월 29일 기준)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다"고 밝혔다.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정춘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검역 등을 위해 검역소에 필요한 적정인원은 몇 명일까.

질병관리본부가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하다.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