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 12곳(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에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의 타당성 여부 △강력권고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입장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한 과세 수준에 대한 입장 △담배사업법 상 제조기준에 대한 입장 △영국 등 외국 정책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이다.
연합회는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접촉조차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영국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보고서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정부에 유리한 출처 불명의 해외자료는 마구잡이로 홍보에 활용하면서, 세계 5위권 선진국 영국의 공식발표조차 외면하는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12개 원내정당들은 전국 1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60만 전자담배 사용자, 더 나아가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 연초 사용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한다는 자세로 정책질의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향후 답변서를 통해 정당과 협의하고 연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URL복사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