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보건산업 육성 기회로 삼아 K-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육성방안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동향과 공공부분 중심 고용 충격 대응방안 그리고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 관련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면서 "전 세계 방역체계 확립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예방과 진단 검사, 백신 치료 등 3대 영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예방은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과 조기경보 등 방역 효율화 추진을, 마스크와 보호복, 이동형 CT 등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 지원 확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세부전략으로 삼았다.
진단 검사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 확대, 국산 진단기기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관심이 집중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전임상, 임상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임상시험 수행 허용 등 임상시험 신속 심사 지원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산업 추진 방안 모식도.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설립 그리고 검사와 추적, 치료 수출 방안 마련과 ODA 연계 등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 제정 추진 등 감염병 대응역량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제도개선은 행정조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며,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감염병 전 과정에 대한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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