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 정부가 쏘아올린 비대면진료라는 작은 공은 원격의료 확대로 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현장의 전문가 또한 경계선상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유무와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시행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왜 시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중심에 있는 전문가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웰트 강성지 대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가나다 순, 이하 직함생략)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선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재난적 상황이 되면서 시작 된 비대면진료. 박근태 회장은 이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면 비대면진료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원준 전문위원은 무조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원준= 원격의료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증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지'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물리적으로 멀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절돼 있는 병의원을 어떻게 연동시킬까에서 나온 고민이다. 상호간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진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도 그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다.

박근태= 대구가 국가재난적 상황이 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 병원가기가 겁나니 만성질환자가 차라리 전화로 처방전 좀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의료계도 합의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생활방역으로 전환됐고 대학병원은 거의 100% 회복됐다고 한다. 국가재난지원금의 60%가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됐고, 음식은 마스크 벗고 먹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환자가 의사 앞에서 마스크 쓰고 진료를 받는데 굳이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상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OECD 데이터에서 우리나라는 특이점이다. 경증 환자가 의료이용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경증의 경우 진료 필요하면 가까운 클리닉 가서 진료보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약을 굳이 3개월에 한 번씩 대형병원을 가는데 이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조원준= 원격의료 핵심은 실증데이터가 없으니 안전한지 검증 못한 것인데 못해서 없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을 한 번도 검토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케파가 열려있고 이 안에서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증질환에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다음 프레임을 논의할 수 있다.

김상일= 병원협회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다. 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가령 집에서 당 측정을 종이에 적어오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환자안전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인데 그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모니터링 용도로 원격의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이다.

박근태= 원격의료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안정성은 대면진료를 하는 것과 전화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랑 다르다. 일반적인 진찰과 전화처방이나 원격으로 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기침을 하는데 감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다.

환자단체 "원격의료 종별, 환자선택 제한해야 하지만 일부 필요"

또한 원격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환자단체는 격오지 등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현재도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질병에 따라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구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대도시에 원격진료가 필요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 것은 맞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이 제일 큰 지자체인데 가로길이가 95km다. 지방인 홍천의 인구가 늘지 않고 병원도 생기지 않을 텐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내과에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원격진료팀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협 주장이 마음 아팠던 게 병협이 찬성하면서 전제 조건이 종별 차별 금지, 환자 선택권 보장이다. 종별, 환자선택권을 제한해야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조원준= 선택권은 집중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허용한다면 중소병원은 할 수가 없다. 환자 선택권 허용하는 순간 빅5로 몰리게 된다. 수익을 내는 기반으로 연결되면서 대형병원이랑 연동되는 것은 안 된다.

윤구현= 원격의료는 시진, 촉진, 타진, 문진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인데 문제는 이를 실제로 하느냐이다. 간염환자는 초음파하기 때문에 배도 눌러볼 필요도 없다.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교수가 환자 얼굴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는게 현실이다.

윤구현= (원격의료가)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격오지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이외에는 의료진이 가야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병이 제한적이다. 원격 샘플링을 해야 한다. 또 4대 중증은 병원급도 인정하지만 그 이외 모든 병원은 일차의료기관이 전제돼야한다고 본다.

조원준= 원격으로가 다 진행 된 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화통화외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전화로 본인확인하고 증상확인하고 그 처방을 전달해준 것뿐이다. 환자가 맞는지 처방전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 할 수 없는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그 마저도 유용했는지 평가도 못한 상태에서 논쟁만 부풀어져 있다.

코로나19 없다면 그래도 비대면진료 해야 할까?

강성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은 논쟁하는 과정에서 다시 떨어져나간 것 같은데 진짜 와이(WHY)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비대면이 하우(HOW)가 맞는가하는 것에서 논쟁을 풀어갔으면 하고, 와이가 코로라면 상황이 끝날 시 비대면진료도 끝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조원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비대면진료 논쟁이 별로 안 붙는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논쟁이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에는 원격의료를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다.

강성지= 코로나 유무에 따라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 3가지를 끊임없이 담보하고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김상일= 코로나가 원격의료 필요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다. 코로나가 없다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곳을 제외하면 (원격의료를)열어주는 쪽으로 유연성 있게 고려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박근태=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진료 열어주면 안 된다. 왜 코로나사태로 원칙을 벗어나면서 비대면진료를 꺼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다.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한다는 원칙으로 가면된다.

조원준= 코로나 끝나면 어떡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코로나가 끝날 수 있지만 코로나만 감염병이 아니지 않나.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지만 원격의료를 임시방편으로만 할 수 없어 하는 것으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