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대학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낮은 배경에는 간호등급제가 이유라는 지적이 새어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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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장학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등급 순위를 가르는 핵심은 간호인력.
즉, 해당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적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크게 좌지우지하는 요인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간호인력난이 극심한 지방에서는 장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준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장학회는 수년째 투석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정부의 적정성 평가도 그 일환에서 적극 참여 중이지만 일부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의 A대학병원 한 신장내과 교수는 "투석환자가 많을수록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한 구조"라며 "환자 대비 간호인력이 적으면 등급이 낮아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약 1000명 투석환자가 내원할 것을 예상해 간호인력을 투입했는데 그 이상의 환자가 투석을 하게되면 등급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 병원들은 간호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적정성 평가에서 비중을 높게설정하다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오히려 환자가 적은 의료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한 적정성 평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없다는 아쉬움도 있다.
암 적정성 평가의 경우 중중도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고려한 지표가 있는 반면 투석 분야는 중증, 경증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중증환자 투석은 거동에 문제가 없는 경증환자 투석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적정성 평가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정성 평가에서 중증환자 투석에 대한 가점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투석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으로 4등급에 머무르는 현상이 있다"며 "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간호등급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지방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충원이 용이한 빅5병원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병원급 중에도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과는 구분을 해야한다"면서 "매번 5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학회 차원에서 별도로 질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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