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 하자는 것과 같다."

의료계 석학들이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의료정책의 수립과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하기에 의료계가 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집단휴진 강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14일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림원을 이를 두고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내해 왔다"며 "다시는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정부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림원은 여당과 복지부 중심의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하여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마치 노사 간 임금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한림원은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 봐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한림원은 14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을 두고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가적 의대 신설은 모두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비용은 일인당 평균 약 8.7억원에 이른다"며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의 논의시간이 필요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의료계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의 결과가 의사수의 증가라면 그에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 정책의 결정전에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