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담배값 인상 방침에 대해 국민의 89%는 ‘복지부 예산 증대 목적’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90%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1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5,0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79.6%는 ‘예산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흡연율 억제’라는 응답은 19.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2.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흡연자의 90.4%가 담배가격 인상에 반대했으며 소득이 낮을 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담배 가격이 오르면 흡연율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는 응답이 61.5%로 일시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금연한다는 응답은 9.1%로 매우 낮았다.
담배 가격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 사재기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 담배 밀수(20.8%) ▲ 청소년 폭력(12.0%) ▲ 마약 소비 증대(3.6%) 등의 순을 보였다.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교육 강화’가 45.5%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 청소년 담배 판매 단속 강화(25.5% ▲ 부모님의 관심(24.5%) 등으로 제시된 반면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한 방법은 3.9%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담배 인상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4%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8%는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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