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지난 5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일명 K-선샤인액트)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만연된 리베이트 제도를 양성화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자 미국의 선샤인액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업계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를 통한 약간의 편의제공, 학회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실은 복지부로부터 지출보고서 제약, 의료기기사 1곳씩 총 2곳을 받아 검토했다.

고 의원은 애보트사의 심혈관계 진단기기 지출보고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애보트사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한국의 지사를 두고 있다. 작년 초 뉴스타파 등의 보도로 리베이트 의혹이 붉어지고 공정위에서 현장조사까지 받았다.

지출보고서 검토 결과, 애보트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여간 총 12차례 해외학회 비용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홈페이지에 학회 일정 기록된 해외학회가 총 29회 인 것을 볼 때 ‘애보트사’ 단 1곳의 해외학회 지원이 45%를 1개 업체가 지원한 것이다. 1회당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경비를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애보트사는 2018년 3월 28일 14명의 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 6235원의 식음료비를 지출해 총 22만 7290원을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진행했던 제품인 ‘Architect'(아키텍)는 십 여년 전부터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혈액분리 면역측정장비로 병원에 제품설명회를 하기에 보편화된 제품이다.

고영인 의원은 "제품 자체가 크기가 큰 시스템장비여서 식당에서 시연을 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와 병원, 의사들간의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지출보고서 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사들이 장비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료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많게는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업계에서 200만원의 적은 벌금으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제출의무화 및 검토 하거나,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